최근 국회의원들이 큰일을 해 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정신청의 실상을 밝혀 낸 것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그간 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분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공직사회 파장이 예상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가 지난 2월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농업인 14만4,355명이 9만9,009㏊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시행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직불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대략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농민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챈 공무원, 공기업, 금융계 회사원 등 17만여 명에 달한다니 기가 막힌다.

거제 지역에서는 2006년 직불금으로 4,814명에게 21억4,000만원이 지급됐고 2007년에는 5,054명에게 18억8,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거제시 공직자 중 이와 연관된 사람은 얼마나 될지, 사뭇 궁금하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20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자진 신고서를 내도록 하는 일제조사 지침을 일선 시·군 교육청에 지시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엄격히 따지면 관련 공직자 등 지도층 인사들은 국가 예산을 도둑질 한 것이다.

누가 얼마만큼 예산을 도둑질 했는지 진실이 밝혀질 경우 정부차원의 문책이 뒤따르는 것이 순리다.

장자 외편(壯者 外篇)에 작은 도둑은 작은 것을 훔치고 큰 도둑은 큰 것을 훔친다는 말이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를 빼냈다면 이는 바로 큰 도둑이 아닐 수 없다.

경남도와 교육청이 직불금 부정 수급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리기 전에 관련 공직자들은 양심선언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그리고 이후 조용히 근신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지 못한다면 공직생활을 접는 것이 옳다. 우리 주위에는 양심 바르고 국가관이 투철한 공직자가 대다수다. 그들의 올바른 공직생활에 누를 끼치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