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곡만에 조성 예정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어렵게 완료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한(5년) 만료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오는 7월17일이면 환경영향평가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 국가산단을 계속 추진하려면 시한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의 산단 승인을 받던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거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거제시에 해양플랜트산단 승인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며칠 전 국토부 국가산단 부서로부터 사곡산단 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공문이 왔다"면서 "지금 (제출할 자료를)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의 몽니로 5년째 하세월이었던 지난 업무 추진실태를 감안할 때 시한이 끝나는 내달 17일 이전에 최종 승인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일말의 희망을 안고 시한 만료 전 승인에 집중하는 한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도 나섰다.

서일준 국회의원도 지난 13일 국토부 담당자를 불러 관련 업무를 보고 받고 긴밀한 협의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5년간 방치된 사업이라 챙길 게 많다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료시한 5년인 오는 7월17일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면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본안까지 협의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의 지연이 불가피해 찬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재연될 우려가 크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실수요자 모집 등 만반을 준비의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잠정적인 계획이다.

하지만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는 계룡산 수만 평을 파괴해 사곡만 100만평을 매립하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환경련은 "새로 환경평가를 받으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또 사업성·경제성이 부족하고 기존 환경평가 이후 새롭게 발견된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 협의를 받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제해양플랜트 산단은 이름만 국가산단이고 사실은 1조8000억 민간투자사업으로, 승인할 경우 바다와 산만 파헤치고 흉물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실수요자 부실 △높은 부지 분양가 △주민 환경권 및 재산권 침해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대응 역행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을 반대 이유로 들며, 매립계획을 중단하고 해양보호지역·친수 생태관광지역 등으로 재계획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은 경남도가 2014년 말 정부로부터 유치한 3개 특화산단 중 하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기존 산단과 달리 지자체와 실수요자, 금융·건설사가 손잡고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투자 방식 국가산단이다. 개발 방식은 다르지만, 진입도로 건설 국비 지원, 입주기업 조세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는 동일하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거제시와 한국감정원, 부산강서산업단지(주), (주)경남은행 그리고 SK에코플랜트·쌍용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지분을 투자해 특수목적법인(SPC)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을 설립했다.

이들은 사등면 앞바다 301만㎡를 메워 472만㎡ 규모 해양플랜트 모듈생산 특화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추정 사업비는 1조7340억원이다.

준비를 끝낸 거제시는 2016년 국토부에 사업 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선업 장기 불황에다 때마침 불거진 조선 빅3 해양플랜트 부실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시장 경쟁력도 약화해 절차가 한동안 중단됐다.

그러다 2017년 2월 최대 난관 중 하나였던 공유수면매립 심의를 통과하고, 그해 7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까지 마무리되면서 탄력을 받는 듯했다.

남은 건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사였다. 그해 말 진행된 서면 심사에서 민간위원 22명 중 21명(5명 조건부)이 찬성 의견을 냈지만, 국토부가 반대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다. 100% 민자사업인 만큼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 뒷짐이다.

그사이 사업은 백지화 위기로 내몰렸다. 대규모 매립사업의 최대 난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과 '환경영향평가'다. 매립계획은 5년 이내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실패하면 효력이 사라진다. 기간만 놓고 보면 이미 올 2월 '자동 소멸'이지만, 해양수산부는 아직 '승인·고시'가 안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협의' 조항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7월17일까지 국가산단 승인을 받지 못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