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 규모와 경제적 파급 효과

지난주 가시화된 올해 힌국의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1%증가한 것은 국내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시그널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증시의 이번 랠리를 정당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더뎌 대외 수출 증가율이 과거 98년 외환위기 때처럼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국내 경기회복 속도와 이번 랠리의 KOSPI 레벨에 대해 논란을 낳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감세, 구제조치 등의 경기부양책을 지속할 것인가의 여부와 이의 파급효과에 대한 시장 민감도는 커질 수 밖에 없을 듯하다.

국내경기 역시 정부의 재정적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주로 예정된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 9천억원의 이른바 슈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세출증액 17.7조원과 세입결손 보전 11.2조원을 반영한 28.9조원의 추경예산안이 금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지만 98년 외환위기 당시를 넘어서는 지출확대와 추경예산집행에 따른 실질 GDP 개선 가능성은 시장의 기대심리 자극요인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이미 노출되어 온 재료라는 점에서 이 변수 자체가 KOSPI의 레벨을 좌우할 요인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정부의 이번 추경예산안 중점 지원 대상에 신성장 동력과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가 포함돼 있는데다 신성장 동력에 대한 세부 액션플랜 가시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재료라는 점은 정부정책 수혜 기대를 배경으로 하는 테마주들의 순환매 자극요인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