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차별성이 부족하고 모방에 가까운 정책들의 조합과 나열로 이뤄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공약의 필요성과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거제시장에 출마한 4명중 3명의 공약을 비교·비석한 결과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옥근호·이하 거제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거제시장 후보자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거제시장 후보자 공약 평가’는 거제경실련이 작성한 ‘거제경실련 정책제안서’에 대한 답변서와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기준으로 평가됐다.

이 가운데 거제경실련은 후보별 공약 개수(중복 제시된 경우 포함)는 변광용 181개·박종우 94개·김한표 138개·김승철 3개 등이며, 이 가운데 김승철 후보의 공약은 ‘의미없음’으로 분류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에서 각 후보별로 △타후보에 비해 상대적 우위와 특색을 갖는 공약 △의미 있으면서 좋은 공약 △나쁜 공약 등을 공평하게 평가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 정책제안서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자원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오래 묵혀뒀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시하는 차원의 정책 △기존의 좋은 정책과 제도들을 유지·보완하는 후속 조치로서의 정책 등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하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개발·건설 공약 △국책사업인지 거제시 사업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나열한 공약 △이미 시행중이거나 확정된 사업을 내건 공약 △중요하지 않으면서 각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 등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거제경실련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공약 이행과정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구체성과 적실성을 판단할 수 없고 후보별 공약 개수 차이가 크다는 점, 전반적으로 비슷한 공약들이 많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애초 거제경실련이 제시했던 평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종류의 공약이 태반”면서 “이번 ‘거제시장 후보자 공약 평가’가 거제시민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시장 후보자 공약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타후보에 비해 상대적 비교우위와 특색을 갖는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및 청년정책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의 육아 해방타운 설립, 출산장려금 및 보육수당 지원, 0~6세 영아보육료 지원, 조선소 노동자 이주 정착 보조금 지급 등 △무소속 김한표 후보의 시정혁신 분야(공정인사 혁신: 지연·혈연·학연 등 철저 배제 원칙 등) 등을 뽑았다.

또 좋은 공약으로 △변광용 후보의 시장 직속 공론화 위원회 신설(공공정책 및 갈등 관리), 공설화장장 신설 △박종우 후보의 기후예산제 시행 및 거제탄소중립지원센터 건립(아주동), 각종 인허가위원회 유튜브 생중계 △김한표 후보의 청정바다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선 건조(친환경 청항선 도입),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교통복지 사각지점 해소(현행→준공영제→공영제) 등으로 꼽았다.

반대로 안 좋은 공약으로는 △변광용 후보 농어업인 해외연수 사업 시행 및 예산 지원 확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지속 추진 △박종우 후보 거제타워 설치, 장승포동 파크골프장 조성 △김한표 후보 조선소협력업체에 대한 임률 폐지 권고 및 비정규직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 거제복합리조트 산업 유치(외국인 전용 카지노·호텔·쇼핑몰·컨벤션센터 등) 등이다.

거제경실련은 총평을 통해 공약들만으로 봤을 때 어떤 후보가 어느 정당의 후보인지 판단하기가 힘들 정도로 차별성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고, 소속 정당을 떠나 벤치마킹이 아닌 모방에 가까운 정책들의 조합과 나열로 이뤄져 있다면서 공약의 필요성과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예산 배분 계획·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했다.

또 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지키는 것은 늘 개발·건설사업과 충돌하며 딜레마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 개발·건설 공약은 이를 등한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자원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오래 묵혀뒀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시하는 정책, 기존의 좋은 정책·제도들을 유지·보완하는 후속 정책 등의 제시는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낮은 재정자립도와 국고보조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 과제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