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복지사업 농식품바우처 제도 전국 확대해야
먹거리 복지사업 농식품바우처 제도 전국 확대해야
  • 이범석 거제농협 조합장
  • 승인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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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거제농협 조합장
이범석 거제농협 조합장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런 풍요 속에서 인구의 10%정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은 소득 불평등 심화·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취약계층 식품비 지원이 연간 2조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으나 영양소는 권장섭취량의 50~80%대로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며 식품지출 수준·영양섭취 실태 및 식품안정성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미래에 부담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지닌다.

정부는 이러한 먹거리 정의실현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2021년 전국의 9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과 농식품산업을 연결시키는 윈(WIN)-윈(WIN)정책이며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는 식품정책이다. 거제시 또한 올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취약계층 5200여명에게 채소·과일 등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 시작과 동시에 수혜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할머니 한분이 올해 초 계란값이 비싸서 구입을 못했었는데 이 바우처 카드로 살 수 있게 됐다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한 후 가셨다. 수혜자 대부분이 끼니 걱정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요즘 들어 ‘먹거리 정의, 먹거리 복지’라는 말이 많이 오르내린다. 먹거리는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자원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하기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농식품을 지원하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식품바우처 사업 정책의지를 실효성 있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범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본 사업으로 확대돼 전국사업으로 편성 될 필요가 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통해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는 먹거리 기본권이 확산돼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인 취약계층은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아 좋고, 생산자인 농촌의 중·소농은 건강한 농산물을 좋은 곳에 판매할 수 있게 돼 서로 닫혀있는 도·농상생형 사회복지의 물꼬를 트는 열쇠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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