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거제시 제2선거구)은 지난달 29일 개회된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율발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 매각과 산업은행의 사유재산화 철회를 요구했다.

다음은 전문.

대우조선해양(주)의 일방적인 매각과 산업은행의 사유 재산화(민영화 방침)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주)의 일방적인 매각을 발표한 정부와 산업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경남 제일의 효자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주)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열망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6일 한국산업은행총재는 전격적으로 대우조선해양(주)의 매각발표와 함께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EP)를 발송했고, 「진로」와 「교보」의 경영자문과정에서 습득한 기업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함께 세금탈루까지 했던 외국계 M&A 전문 기업인 ‘골드만삭스’를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였고, 산업은행 지분 31.26%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분 19.11%를 한데 묶어 경쟁입찰방식으로 일괄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98년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 국면부터 기본급 동결, 성과금 축소, 정년 단축, 각종 복리후생비 축소를 시작으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구조 악화와 열악한 인건비 조건에도 꿋꿋이 참아온 회사부실의 최대의 피해자이자 회사 정상화의 최대 공헌자들인 대우조선해양 2만 여 임직원들과 수십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신행위이기도 합니다.

먼저 현재 산업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각 방안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입니다.

‘73년 대우조선의 출범과 악성부채 해소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전환한 채권액은 약 4,320억 원이며, 또한 그동안의 배당금을 제외하더라도 GDR(글로벌 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하면서 이미 회수한 출자금액은 약 1,800억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4월 28일, 1주당 44,800원) 정부는 그의 10배가 넘는 보유 주식가격 4조 4,351억 원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31.26%, 5,982만주)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와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 제3호 등에 따라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할 목적”으로 출자된 지분입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은 국가의 중요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때때로 이를 매각하여야”(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5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괄 매각하겠다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제 투기자금인 헤지펀드가 주로 하는 편법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의 일괄매각은 한국의 조선산업과 국민경제에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내의 조선산업은 세계 제일을 달리고 있으며, 경남은 그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특히 대우조선은 LNG선과 석유시추선, 구축함과 잠수함 건조 기술 등을 축척하여 연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생산능력향상을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자 지속적인 시설투자 등과 연동된 설계와 건조기술 및 차세대 해상운송수단의 연구개발, 영업에서 사후관리(A/S)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Data Base의 축적과 활용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세계시장에서 조선업은 우리와 중국, 일본의 각축전이 국가경제의 명운을 걸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대우조선의 매각은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15년 세계 제일을 목표로 인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이기도 하고 IMF를 거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 등을 통해 외자유치는 세금의 면제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업의 해외매각을 촉진시키고 있기에 해외매각을 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도 없이 마치 국내 회사에게 매각될 것이라는 환상만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경남의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의 붕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제시의 주민소득 3만 불이라는 신화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에서 발생되는 1년에 2조 원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인건비에서 비롯됩니다. 기업간의 M&A나 인수합병은 많은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동반합니다.

특히 거제지역은 대우조선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기에 매각 방향에 따라 거제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성이 있으며, 경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대우조선의 협력업체 수백 개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우조선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매각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의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간 노력해왔고 대우조선의 구성원들과 노동조합, 우리사주조합 등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매각 일정과 절차, 고용조건과 단협 등의 승계와 향후 성장비전 등을 완성해서 초일류 기업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입찰에 의한 일괄매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지분 50.37%를 처리하는 방식이 반드시 일괄해서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매각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 일괄입찰은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과 인수가만을 중심으로 낙찰되기에 재벌들의 덩치 키우기와 현금유동성에 눈이 멀어 과당 경쟁으로 인한 재벌들의 무리한 금융차입으로 인해 전문 경영인체계를 도입하여 부실을 털고 10배 이상 성장한 모범 기업을 다시 부실화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매각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국내 기술과 설비의 중국 유출만 일어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못한다면 조선산업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특히 매각 주간사로 17개 투자은행이 신청했지만 외국계 ‘골드만삭스’가 선정되어 이런 우려가 증폭되고 있고 방위산업과 관련된 잠수함이나 구축함 건조기술, 고부가가치 미래형 선박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유출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에 급하게만 서둘다가 법률적 정비도 안 된 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지분 19.11%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지분처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기업부실로 인한 그간의 피해 감내와 기업을 성장·발전시킨 대우조선해양 전체 임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하고,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생산성 향상이나 바람직한 노사관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산관리공사 지분을 자신들에게 매각한다면 그 주식을 시장가격으로라도 매입하여 자신들의 삶의 터를 강력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0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 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법인의 자사주에 대한 환금성 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투기적 자본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대우조선의 자산 가치는 10조 원을 호가합니다. 이 정도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음에도 사모펀드와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수전에 뛰어 드는 부도덕한 기업이나 악덕 기업주도 있습니다. 이는 자칫 생산현장을 투기화시키며, 고용불안과 재부실화로 인한 동반몰락을 예고하는 불안한 징조이기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는 이명박 정부 주도하에 “산업은행 민영화로 생기는 20~30조 원으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KIF)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연장선상에서 공기업을 대량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신호탄이며, 최초의 대형 기업 M&A이자 향후 진행될 예정인 공기업 사유재산화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한국가스공사와 수자원공사 같은 기간산업체, KBS와 MBC 등 언론기관과 44개 국립대학 등 298개 기관에 25만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국가 공기업의 영역은 통상 서민경제와 밀접한 가스와 상수도 등 민생과 직결되어 있기에 당장은 효율성이 높아 보이지만 결국 요금인상 등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기에 선진국에서는 일부 민영화를 하기도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공기업의 소유는 정부가 하면서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로 경영은 민간이 하는 ‘테마섹(Temasek)’ 방식을 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공기업이 비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특히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가 주요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아 왔으며, 이를 민영화할 경우 결국 재벌들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신경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4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관계기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우리의 바람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 2만 여 종사자뿐만 아니라 21만 거제시민을 비롯한 뜻있는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운동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하며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매각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