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았는데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해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된 날을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심사청구에 이 같은 취지를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 건 심사청구에 "아파트의 경우 통상 관리사무소·택배관리실 등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보관돼 있고 고지서 등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함께 기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부재 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관리사무소·택배관리실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폐공사, 모바일카드·상품권 발급사업 6월 개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조폐공사가 모바일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발급 사업에 뛰어든다.

TSM은 모바일카드·모바일상품권·모바일 ID의 정보를 이동통신사 등과 연계해 스마트폰 보안매체에 안전하고 무선으로 발급하는 사업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모바일카드발급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접촉할 경우 고객의 신상정보와 카드신용 정보 등이 통신사로 넘어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폐공사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해 통신사에 넘겨주면 고객정보 유출의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게 조폐공사의 설명이다.

조폐공사는 오는 6월에 모바일 상품권을 유심카드 방식으로 발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이후 모바일 카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