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문제점·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논의

16일 오후 거제시청에서 열린 대우조선 매각 반대 시민토론회 모습.
16일 오후 거제시청에서 열린 대우조선 매각 반대 시민토론회 모습.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16일 오후 시청 블루시티홀에서 대우조선 매각 반대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시민토론회는 거제시와 시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1·2부로 나눠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정과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유력시되고 있는 조건부 승인의 문제점, 국내 조선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

대우조선은 2019년 1월말 산업은행이 매각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 기업결합심사가 진행중이며, EU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EU는 현대중공업그룹과의 합병에 따른 LNG선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해놓은 상태다.

이날 1부에는 변광용 시장·옥영문 의장·대우조선노조 신상기 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배재류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가 ‘조선해양산업의 현황과 발전’을 주제로 발제했다.

또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가 ‘대우조선 매각의 추진경과 및 조건부 승인 의미’를, 한용섭 전임 거제대학교 교수가 ‘조건부 승인이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으로 주제 발표했다.

대우조선 매각 반대 시민토론회 모습.
대우조선 매각 반대 시민토론회 모습.

이후 2부에서는 심상완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대우조선과 직접 관련된 협력사와 기자재업체 관계자는 물론 지역 상인들과 일반시민도 참석해 현장의 우려와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변광용 시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LNG선의 시장 점유률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은 오히려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우조선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을 침체시켜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를 재현시킬 가능성이 커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매각 절차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또 옥영문 의장은 “대우조선의 안정이 지역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매각과 기업결합심사에 당사자인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매각 문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1월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 시민대책위 및 대우조선노조와 함께 매각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11만명의 거제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서명지는 지난달 18일 공정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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