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4대보험 체납 방관·방조를 규탄한다”
“하청 노동자 4대보험 체납 방관·방조를 규탄한다”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1.0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 16일 기자회견서 하청업체 국민연금 체납 규탄
16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 보험료 체납 등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6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 보험료 체납 등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은 16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 보험료 체납을 방관·방치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 방관·방조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 규탄 △건강보험공단은 하청업체 국민연금 체납 규정대로 조기에 강제징수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대책 마련 △콜센터 노동자의 파업투쟁은 옳다. 건강보험공단은 콜센타를 직접 운영하고 콜센터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공동투쟁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이를 악용하는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로 인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4대 보험료 체납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하청업체 대표들은 매달 노동자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다른 용도로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업체가 폐업하면 십억원이 넘는 체납 보험료를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면 그뿐”이면서 “체납되면 전액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그래서 체납처분 유예조치가 이미 끝난 국민연금마저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징수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업체가 폐업되면 노동자가 더 손해라는 궤변으로 방조하고 있다. 이는 4대 보험료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조선소 하청업체 4대보험료 체납현황
조선소 하청업체 4대보험료 체납현황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21년 5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액이 15개 업체 20억3000만원으로, 2020년 1월 11개 업체 10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체납 업체수 증가보다 체납액 증가가 더 많은 것은 장기·고액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 체납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가 계속된다면 국민연금 체납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 피해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을 만든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만 해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자리를 떠났을 뿐”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체납액 강제징수에 나설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며, 기자회견 후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을 항의 면담하고 매주 월요일 규탄집회를 거제지사 앞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콜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파업중인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에는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대우조선지회·대우조선사무직지회·웰리브지회·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이 함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