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각광받을 고령자 복지주택
미래 각광받을 고령자 복지주택
  • 전기풍 칼럼위원
  • 승인 2021.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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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거제시의회 의원
전기풍 거제시의회 의원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이어지는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러한 점이 노인복지 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어 노인인구는 매년 5%씩 상승하는 추세다. 정부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처방전이 없는 상태다.

거제시는 고령사회 노인들의 주거공간을 위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령사회를 선행해 겪은 일본의 경우 재가복지 정책으로 노인돌봄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거주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노인복지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정부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확대해 나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거제의 노인돌봄 시스템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거제시는 얼마전 조직개편을 통해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였다. 그만큼 노인복지를 좀더 촘촘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1년 거제시 재정 현실이 만만치 않다. 조선산업 매출 감소와 인력 구조조정으로 지방소득세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실업율을 표현해주는 고용지표가 말해주듯 거제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조선산업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거제의 경제재난이 풀리지 않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불황의 그림자는 거제시 사회복지 재정 비율이 높아진 것과 다르게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그것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맞춤형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고정비용인 사회복지 비중이 높아지는 속도보다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공공과 민간기관이 협력체계로서 헌신하고 있는 구조다.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민간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 재정자주도, 인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주민들의 이해나 설득보다 욕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노인복지의 주류를 이루는 요양정책에서 거주공간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복지수혜를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복지비용을 유·무료로 서비스 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10월 개관한 일본 도쿄에 있는 코시하이무 치토세 센바시 프론트 3호동은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료 노인복지홈이다. 홈헬퍼(가정관리사)가 호실을 방문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내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형태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우리나라 종합사회복지관과 임대주택을 합쳐놓은 것과 비슷하게 운영된다. 일본의 경우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돌봄을 위한 개호보험을 두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있는 반면, 연금을 받고 있는 건강한 노인들은 고령자 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자 주택의 사회복지사는 매일 노인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상담을 하며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주택은 고령자 우량임대주택,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실버하우징, 공동주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 단독세대 비중이 증가하는 시대변화에 주목하여 고령자 주거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 시행으로 민간사업자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되었고, 건물 개축비의 10%와 개수비의 30%를 보조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고정자산세, 부동산 취득세 등을 우대하거나 융자요건을 완화해 주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가 놀랄만큼 빠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계기로 노인복지정책 변화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고령화사회 복지시스템과 연계된 고령자 주택은 미래 크게 각광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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