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거제시민은 볼모가 돼야 하나?
언제까지 거제시민은 볼모가 돼야 하나?
  • 이길종 전 도의원
  • 승인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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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단계별 로드맵 구축해 공영제로 가야
이길종 전 도의원
이길종 전 도의원

거제 시내버스 노동자들 뿔났다.

지난달 25일부터 거제시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시내버스를 세웠다.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거제시에서 시내버스 전체노선이 운행 중지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던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그간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어서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다행히 거제시의 중재와 노사의 협상 타결로 운행이 재개돼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고 해마다 반복될 우려가 있어 께름칙하다.

앞서 지난달 28일 거제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2.62% 임금인상과 임금체불·4대보험 체납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내버스 회사는 “거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적자분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5% 이상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거제시민들이 지고 있다는 것이 아픈 현실이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행 재개를 떠나 거제 시내버스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해마다 100여억원의 돈을 양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한다. 시내버스 사측의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25억 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했으니 일부를 보상해달라”는 이유 있는 항변을 어느 정도 동의하나 노동자들과 시민을 볼모로 시를 물고 늘어지는 상황, 반복되는 파업 위기, 그 때마다 거제시는 버스회사의 요구대로 끌려갔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할 것인가? 문제다. 결과는 시민과 버스 노동자들이 피해자다.

시는 “파업 문제의 당사자는 버스회사와 노동자”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길 바란다.

시내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거제에서 6일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와 파업 대책으로 전세버스 투입에 쓰인 예산까지 고려하면 시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겨도 진 싸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누구 하나 승자가 없는 싸움은 아닌 듯하다. 버스회사 사업주는 웃고 있을지 모른다. 노동자들의 파업 기간에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별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운행 적자의 95%를 보전해준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백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면서, 노동자의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이 지원항목에 명시돼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

시내버스 운행은 거제시민에게 유일하고 필수적인 교통복지다. 그러나 돈은 돈대로 들고,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만족도가 높지 않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이나 임원 연봉을 혈세로 보장해야 하는가?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로 가야 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

거제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공영버스 운영 협약 해지 요구 등 협박성 행태나 반복되는 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 거제시의 용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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