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초등학교 통학버스, 대규모 아파트 학생들만 태워
A아파트 주민, 국고 지원에도 불공평 차별대우·소외감 느껴

교육지원청과 거제시 지원으로 운행되는 기성초등학교 통학버스가 대규모 아파트와 소규모 아파트 학생들을 차별하면서 탑승시킨다는 논란이 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대·소규모 아파트가 몰려 있는 사등면 사곡삼거리 일대.
교육지원청과 거제시 지원으로 운행되는 기성초등학교 통학버스가 대규모 아파트와 소규모 아파트 학생들을 차별하면서 탑승시킨다는 논란이 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대·소규모 아파트가 몰려 있는 사등면 사곡삼거리 일대.

기성초등학교 통학버스가 학생들을 차별하면서 탑승시킨다는 논란이 일며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지원청과 거제시 지원 등으로 운행되는 통학버스인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생들은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반면 인근 소규모 아파트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사등면 사곡리에 소재한 A·B·C 아파트가 똑같은 통학 동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B·C 아파트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반면 소규모 아파트인 A아파트 학생들은 시내버스나 학부모 차량을 이용한 통학이 이뤄지고 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는 통학 가능 거리가 멀거나, 통학로 개설이 미흡해 도보 통학에 아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다. 이에 A·B·C 아파트 학생들은 통학로 개설이 미흡으로 인해 통학버스를 지원받는 경우다.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난 2018년부터 B·C 아파트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양분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두 기관이 각각 1억4000만원~1억5000만원 씩 3억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다.

B·C 아파트의 통학버스는 두 아파트의 시공사가 분양 전 허가 조건으로 각 아파트에서  5억원씩 통학버스 운행 자금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신축허가를 얻으면서 지난 16년부터 운행했다.

기성초 학생들의 통학 모습.
기성초 학생들의 통학 모습.

시공사의 통학버스 지원은 해당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당시만 하더라도 사곡국가산단과 국도14호선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고 이에 따라 아파트 통학로가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로 통학버스를 운행할 비용이었다.

그러나 이후 사곡국가산단의 진행이 불투명해지고 국도14호선 확장공사마저 지연되면서 B·C 아파트 시공사가 지원한 통학버스 운영자금도 점점 고갈되는 상황을 맞았다.

더구나 당시 기성초등학교의 신축 지연으로  2년 동안 장평초등학교에 더부살이를 해야 했던 B·C 아파트 학생들이 기성초에 등교할 시점에서 거제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지원 중단을 예고해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제는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이 지난 2018년부터 B·C 아파트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통학 조건이 같은 A아파트 학생들의 사정은 염두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기성초등학교의 B·C 아파트 통학버스 운행이 시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행지원금을 받지 않을 당시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행됐기 때문이다.

국도14호선변에 있는 기성초 학생들의 통학로.
국도14호선변에 있는 기성초 학생들의 통학로.

A아파트 주민들은 B·C 아파트의 기금만으로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을 당시엔 별다른 방법이 없어 통학버스 탑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지만,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현시점에서 통학 조건이 같은 A아파트 학생들을 태우지 않는 건 불공평한 차별대우라는 입장이다.

A아파트 주민은 "B·C 아파트에서 자비를 들여 통학버스를 운행할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라의 세금을 지원받는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정직하고 평등한 교육을 지양해야 하는 학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소규모 아파트 학생을 빈익빈부익부 논리에 따라 차별·소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거제교육지원청은 통학로 및 통학 차량 운행 노선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는 사곡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거제지역, 특히 학생수에 비해 먼거리 통학이 많은 면지역 초·중등 학교를 위주로 발생하는 문제로 매년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율하고 있는데다 해당 지역의 통학문제도 빠른 시일내 조율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다는 설명이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B·C 아파트 인근 두동마을 개인 주택 세대의 학생들도 같은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며 A아파트 거주 학생들도 통학 차량을 이용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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