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반인류적 행위”

21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21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거제시의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 약 126만톤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21일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인류 공동의 생명 터전인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특히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일본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도 무시됐다.

특히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본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퍼블릭 코멘트’ 의견 공모에서도 약 70%가 해양 방류에 반대했다고 직시했다.

결의문은 “이러한 일본 내 여론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일본 국민의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며 “일본 정부는 자국민도 설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27개 인접국 및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반인륜적 행위를 결정했다”고 규탄했다.

일본이 방류하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90,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기준치의 1/40 수준으로 방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결의문은 지적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 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한국 민생 경제를 위협할 것이다. 특히 어업 종사자의 생계에 치명적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의문은 “그린피스의 경고처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거제시 수산업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재앙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거제 바다는 1974년 한미패류협정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FDA 인증 1호 ‘지정해역’이다. 2020년 기준 거제시의 어업인은 1만4163명, 생산량은 5만4297톤, 위판거래 어종 45종, 총생산금액은 2032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산물 수출 실적은 2019년 기준 수출량 2378톤, 수출 금액 2,263만 달러에 달한다.

또 1차 수산물 가공업체 60곳, 횟집 385곳, 수산물 판매인 344곳이 거제의 수산물을 판매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출 실적 중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의 수출 비중이 79%를 차지할 정도로 거제의 굴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청정한 바다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거제를 무너뜨리는 제2의 을사늑약과 같은 치욕이 될 것이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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