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전기풍 거제시의회 의원

거제사회가 고령화로 급격히 진전되면서 어르신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거제의 노인인구는 올해 3월 기준 2만7243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에 달한다. 어르신들의 복지는 기초연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제의 어르신들 중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1만8290명이다.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율이 67.1%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노인의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8% 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가까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다. 어르신 기초연금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낙관 예원예술대 교수는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자치연금을 가리켜 전국 최초 실현하는 고령화시대 혁신적 프로젝트라고 칭했다. 익산시는 올해 지역공동체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만 70세 이상 주민들에게 월 10만 원 내외의 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금 재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북지역 이전기관과 익산시,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

이와 같이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지급하려는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사례는 전국민 기본소득제에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제 논의가 첨예하게 대두됐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쟁점은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에서도 지지세가 높아지는 추세다. 작년에는 명칭이 기본소득당인 정당도 출현했다.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도 기본소득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다가온 내년 대선정국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갑론을박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난의 대물림을 가져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다. 이를 해결해 내기 위해 사회복지계의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그 중 하나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확대해왔던 것처럼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소득양극화는 더욱 확대됐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4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을 마련하였다. 일자리와 생업터전을 잃은 서민들의 생계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의 결과다. 이제 기본소득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복지정책의 하나로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현 정부의 핵심가치인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과 비전을 되새겨볼만하다.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을 지향하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인 하위 7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거제시는 연간 약 600억원의 예산으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급에서 제외된 8900여명의 어르신들까지 포함해 지급한다면 96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즉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면 360억원의 재정이 더해지면 가능하다는 뜻이다.

어르신들의 기초연금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단계적으로 장기적 방향에서 접근하여 얼마든지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 300여가지에 이르는 복지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에서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제도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공동체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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