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은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가덕신공항은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0.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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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부울경 시도민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김해공항 확장안보다 가덕 신공항 건설이 옳다고 거든다. 유력 대권 여당 주자들도 너도나도 가세해 가덕 신공항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특정 이해관계가 있거나 일부 말 없는 인사와 지역을 제외하면 여야 대부분이 가덕 신공항 건설에 무게를 둔다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신공항 건설을 외쳐왔다. 모두 각자의 셈법으로 이해타산에 따라 행동이나 말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겠지만, 김해공항 확장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해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공항으로서는 최대의 결격사유다. 부울경 시민들의 염원이나 확장성, 예산상의 문제 등은 별도로 다뤄야할 차후의 문제다. 그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최종 보고서 의결을 앞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기 때문인데 유권해석 결과가 언제 나올지 또는 연기된 발표 날짜는 언제인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운·임오산 등 주변 자연 요소 장애물을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제처에 맡겼다.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도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검증위가 보고서 내용과 발표 시기를 놓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내세워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0개월 동안 검증활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회신이 오면 검증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속히 검증 결과를 발표해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부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부산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사안의 책임자인 국무총리로서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 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역할을 다해 잘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도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정책의 가닥을 잡고 발표 시기와 방법 등을 조율 중이라는 나름의 소신도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본래 국책사업은 무엇보다도 국가 전체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원칙으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면서 "만약 국책사업 추진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된다면 이는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일 것이며, 동남권 신공항 건설 역시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전체의 발전과 지역 상생이라는 국책사업의 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종 검증 결과를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공항 문제는 20여년째 논란 중이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각자 셈법은 다르지만 더이상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거제가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고, 거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지역원로의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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