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와 0.056점에 상처받은 거제
0.001㎢와 0.056점에 상처받은 거제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0.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승태 편집국장
백승태 편집국장

언제나 떠들썩했던 거제지만 추석을 앞두고 더욱 요란스럽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불거진 두 가지 일로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을 뿔나게 만든 일중 하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을 재조정하는 변경안의 부당성이고, 또 하나는 방위사업청이 공모한 해군 핵심전력 차기 구축함(KDDX)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다.

두가지 사안 모두 지역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시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먼저 오는 12월 변경·조정될 예정인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문제다. 구역변경조정에 앞서 환경부가 국립공원 구역조정방안이 담긴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내놓자 거제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그동안 주민들은 의견을 모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역해제요구안을 내놓았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거제시 공원구역은 육상 36.273㎢, 해상 139.476㎢이다. 이중 육상 4.760㎢, 해상 8.831㎢로 총13.591㎢를 해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변경안에서 해제된 면적은 3필지 0.001㎢에 불과해 해제요청 대비 해제면적이 0.007% 수준에 머물렀다. 오히려 환경부는 6.7㎢를 공원구역에 추가로 편입시켜 주민들의 기대를 무시하고 반발을 자초했다.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며 생존권을 박탈한 횡포라고 분개할 정도다.

각종 규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향적인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쥐꼬리만큼 해제하고 오히려 공원구역에 추가편입시켜 덤터기를 씌운 셈이다.

구역조정은 주민들의 거주지역인 주택과 농경지·어장 등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과도한 공원구역 지정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환경부는 환경보존과 주민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목소리다. 

서일준 국회의원과 거제시도 변경안에 반발하며 변경안이 수정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불요불급한 공원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생존권이다.

또 하나의 사안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사업에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의혹이다. 경쟁을 벌였던 현대중공업이 KDDX 관련 대우조선해양 기술을 빼돌려 우선협상대상사로 선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발주처인 방위산업청은 최종 평가에서 0.056점의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을 수주에서 탈락시켰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행정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노조도 발끈하며 집회를 벌이는 등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시는 재평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등에 보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 등에도 재검증을 요구했다. 건의서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정부투자기관 뇌물 공여 부정당 제재 처분에 따른 감점이 미반영된 점, 설계 준비 여부가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함정 설계·건조 실적에서 대우조선이 우위에 있음에도 주관적 평가 된 점, 방위사업청의 답변 부실 등이 문제라고 밝혔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평가 기준과 자료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DDX 관련 대우조선해양 기술 유출 의혹과 함정 건조사업의 불균형 심화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공정을 부르짖는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