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태 편집국장.
백승태 편집국장.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총선을 향한 후보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거제를 삼켜버린 느낌이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으로 거리는 선거운동원과 유세차량이 점령하다시피 한 반면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며 일상을 이어가는 서민들은 힘겨운 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는 곧 끝나겠지만 코로나19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기약이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발표했고, 이어 거제시는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가족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고, 거제시는 여기서 제외된 소득상위 30% 시민에게도 1인당 10만원씩 준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도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상태다.

여기저기서 앞 다퉈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만큼 현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다. 대통령의 발언처럼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고, 또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금액의 적고 많음과 지급 방법은 둘째 치더라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라는 불만도 잇따른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소득 상위 30% 가구에도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지원금 특성상 시급성을 요하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거제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단 한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소신이자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월 추경을 통해 7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 지급하고 예산이 모자랄 경우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취재기자들의 볼멘소리도 나왔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밥 위에 떡을 더 얹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었다. 1인당 10만원이라는 적은 돈일지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부자에게 주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민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변광용 시장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렵고 시급성을 요하는 특별한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을 담아 보편적 차원에서 차등지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거제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선불카드를 발급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 즉각적인 소비가 이뤄져 골목상권이 되살아나고 멈춰진 지역경제가 회생, 시민들이 위기 속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화제 삼은 갑론을박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어졌고, 선술집 술잔 앞에서도 계속됐다.

총선을 의식한 퍼주기식이라는 주장에서부터 불공정성·형평론까지, 1인당 10만원의 위력은 대단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제도를 도입시키고, 전쟁이라고 불리는 선거운동까지 위축시킨 코로나19의 위력은 더 대단했다.

조선시대는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풀고, 경주 최부잣집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곡식을 나눠줬다. 단순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와 거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이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지만 긴급처방과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소모적 갈등과 분열보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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