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수입금지 현실상 애로, 원산지 단속 강화하겠다"

이태열의원

이태열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오랜 시간 지역 노동계에서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거제시의 계획을 물었다.

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면서 거제시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실적과 향후 원산지 관리 계획, 거제시 전역을 일본산 수산물 제로구역 지정을 통해 관광 상품화 할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아주동에 있으나 시의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노동자복지시설 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성폭력상담소 등의 시설이 입주해 운영되고 있어 노동복지회관으로써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과 노동단체의 의견수렴, 입주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12월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노동복지회관이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시는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자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설·추석 등 명절과 휴가철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경남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을 수시로 단속하고 홍보도 적극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수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횟집·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으로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검사 및 위생검역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하고 있으나 전면 수입 차단은 국가 간의 무역분쟁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시 전역을 일본산 수산물 제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고 수산물 유통경로가 다양화 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거제시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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