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용위기지역 경제부담 감소 기대

오는 7월1일부터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에 있는 조선사들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받는다.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고용위기지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료 감면을 협의·결정한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2018년 4월~2021년 5월) 동안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한시적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감면대상 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이전 납부액 절반을 소급해 환급받게 되는 등 오는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의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 60억원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 30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감면액은 거제 17억원, 통영 5억 4000만원, 고성 1억 3000만원, 창원 진해구 6억 3000만원이다. 관리청별 감면액은 경남도가 20억원, 해당 시군이 10억원이다. 한편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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