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人面獸心)'이란 고사성어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이 짐승과 같다'는 뜻으로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하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인간들을 지칭한다. 그런데 요즘 '인면수심'이라는 말에 딱맞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 바로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사나 대리 양육 교사들이다.
2013년 정부는 어린이집 비리를 대대적으로 감사하고 수사했었다. 지금도 어린이집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횡령비리는 여전하다. 물론 대다수의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 사회적 사명감으로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니 정부와 시민들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어쩔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미안한 부모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을 학대하고 먹거리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어린이집들이 있다.
어린이집 비리와 아동학대는 경악스러울 정도다. 특히 보모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물티슈 아동학대'로 유명한 어린이집 원장은 22개월된 남자아이에게 칭얼댄다며 수차례에 걸쳐 입에 물티슈·손수건 등을 넣어 서 있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0개월된 쌍둥이 원아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흔들침대에 밸트를 채워뒀고, 22개월된 아이에게는 스타킹으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방치했다. 그런데 원장은 폐쇄회로(CCTV) 녹화가 하루 분량밖에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아동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거제에서도 얼마전 내부 고발자에 의해 가정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졌다. 그러나 어린이집 내부 CCTV에 녹화된 학대 장면이 없어 증거부족으로 기소가 어렵다고 한다. CCTV 사각지대 때문이다. 오히려 학대사실을 폭로하고 신고한 사람이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정부와 행정자치단체는 아동학대 해결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다.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1920년대 우리나라에 '탁아소'라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처음 생겼고, 그뒤 새마을유아원이 설치됐다.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통일됐다. 가정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여성가족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흔히 아파트나 가정집에서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시설자체가 가정집 형태이다보니 아이들에게는 친근하지만 칸막이가 많고, 한눈에 보이지 않는 CCTV 사각지대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보니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보육 교사들의 인성교육과 정서관리도 필요하다. 어린이집 영유아 교사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어 이들의 감정이 영·유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 및 처우개선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다.
가정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 없이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내부고발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신고로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동료나 원장의 원망이 두렵기 때문이다. 또 재취업도 힘들다. 그러니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내부고발자의 확실한 신변보호와 재취업 정책마련, 내부고발이 영웅시 될 수 있는 환경적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혐의가 인정되도 집행유예 처분만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보육교사들의 경각심도 떨어진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강제로 시키기·비아냥대기·폭언·무시·방임·무관심·벌주기·때리기 등과 같은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성장하는 동안 불안증세와 파괴증상 등의 후유증을 앓는다고 한다. 그러니 사법부도 이제는 아동학대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시민들의 분노에 귀기울여야 한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지표로 삼는다.' 이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의 전문이다. 어린이헌장에서처럼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