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생산과 소비활동 등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돼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게 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에 오랜 기일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게 되는 특징이 있다.

1980년대에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1990년대에는 세계화·지방화에 대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확대됐다. 특히 교통 혼잡과 물류비 상승으로 도로·철도·교통 및 항만 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 양극화 심화,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예산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제시는 올해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망 조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여파가 확산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병행해 도로망 구축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경기순환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생산과 고용 및 소득 재분배 효과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거제동서간연결도로(명진터널) 건설,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송정IC~문동구간 건설, 국도14호선 사등~장평고개 확장, 지방도1018호선 연담~자연휴양림 확장, 계룡산교차로 건설 등 20여개의 사업에 총 90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거제동서간연결도로는 201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 중인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 건설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에 착수금 4억원을 확보해 이르면 올 하반기에 보상과 공사 착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도14호선 사등~장평고개 확장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도와 국지도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선행돼야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올 연말 1공구 공사가 마무리돼 총 15.16km의 전체 노선이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국대도에서 거제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하는 계룡산 교차로 건설사업은 내년 말 공사완료가 계획돼 있고, 국도14호선 사곡지구 단구간 확장공사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이다. 국도5호선(연초~장목)의 경우 4차로 확장공사 지연에 대비해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심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된다. 올해에만 2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많은 도로가 건설되면 거제지역은 사통팔달로 지역 균형개발이 가능해지고 물류비 절감, 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규모 도로건설 공사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것이 당연하다. 필요한 국비를 적시에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시 행정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 부여된 책임이기도 하다. 원활한 예산확보 없는 공사계획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뿐이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지역의 높은 지가와 주민민원 등으로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6년이 거제 도로망의 사통팔달을 활짝 열어젖히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