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일 편집국장

▲ 배창일 편집국장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철도망이 없는 경북 김천에서 성주~고령~경남 합천~의령~진주를 거쳐 고성~통영~거제까지 이어지는 단선 전철로 길이는 170.9km다. 예상 사업비는 5조7864여억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 1966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해 김삼선(金三線)이란 사업명으로 기공식을 가진 주요 국책사업이기도 하다.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기공식 이후 무려 45년간이나 방치돼 오다 지난 2011년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경남과 경북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높여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사업에 포함되기도 했다.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돼 예타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예타기관인 KDI가 주요 항목인 지역균형발전 부분을 축소해 해당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오고 있다.

지난해 예타에서 남부내륙철도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51로 적정기준 1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금도 정부는 낮은 B/C를 빌미로 사업추진을 미적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라선 복선사업(B/C 0.14), 원주-강릉선 철도(B/C 0.29), KTX호남선(B/C 0.49) 등 다른 국책사업들은 비용대비 편익기준에 미달됐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바 있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철도건설 국책사업 48개중 단 8개만이 B/C가 기준치 1을 넘겼다. 이는 모두 서울 등 수도권 중심사업들이다. 이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을 단지 경제성으로만 접근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B/C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는다. 수도권 편중정책으로 지방은 고사위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요구에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이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국토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이 반영돼야한다고 명분을 내세우며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토론회 역시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는 "통일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호남과 경부,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만 집중된 철도망을 가지고 있어 내륙지역의 철도망을 구축해야 국토에 균형적인 철도 노선이 배치된다"며 "국토균형 발전차원에서 경북·경남의 소외지역의 역세권개발과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향후 통일에 대비한 철도 노선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고용석 과장은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과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예타조사시 경제성분석에 대한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시설공단 윤혁천 미래사업기획 처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시 서울~김천 구간의 편익을 반영하고 열차운영계획의 합리적인 예측 및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사업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차는 연료소모량에 비해 이동량이 큰 교통수단으로 친환경·고효율적으로 유럽 등지에서도 선호하고 있다. 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성도 타 교통수단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수한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 경제발전의 기틀을 닦은 경험이 있다. 이를 보듯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시 남부 내륙지방과 남해안 항만 공업지대를 연결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경남과 경북 간 노선의견 차이로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의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종착역이 거제가 될 경우 물류비 절감과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지역발전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어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정치적 논리와 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거제미래 100년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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